벤처캐피탈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으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둘째,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에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지침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인 만큼 시장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행 첫해인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지침과 개정된 지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기술개발,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1일 중기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와 공동 출자할 민간 출자자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펀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 다양한 업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축소함과 동시에(50% 내외→30% 내외)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등 두터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핵심 출자분야는 △초격차 10대 분야 관련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초격차 자펀드' △구주 투자 목적 일반세컨더리, 펀드 LP지분 유동화 및 M&A 투자 관련 '세컨더리 자펀드' △해외 Flip 기업 또는 한국인 창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K-글로벌 자펀드' 등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공동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 출자자가 1차 협의 기간('24.1.11~2.8) 내에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한 설문을 회신하면 구체적인 출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출자를 확정한 기업, 금융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선정 공고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돌입하게 된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모태펀드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면서 "민·관이 함께 나서서 벤처투자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 첫 출범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 국토부는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5개의 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48개 기업에 총 605억 원의 직접투자를 완료했다.

이번 제6호 펀드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의 운용사는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 발표 및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