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 창업 정책 방향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글로벌화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인 110여 명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역대 정부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 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범부처와 협력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 5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된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 및 신규 지원방식 도입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딥테크, 글로벌 진출, 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 및 규제 개선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본격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관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 스타트 기업이 혁신의 주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벤처 산업을 지원해왔다면 앞으로는 민간투자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며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창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적극성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중범죄"라고 언급하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