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스라엘 40.8%, 중국 33.0%, 미국 30.1% 등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 시장이 감소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 증감률은 (’22.3Q) 38.6%, (4Q) 43.9%, (‘23.1Q) 60.3%로 감소했다.

또한 벤처펀드 결성도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인수합병(M&A)·상장(IPO) 시장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미국 Silicon Valley Bank 파산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기업의 경우 금리 부담 상승과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성장자금 조달에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엔젤투자, 저리대출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긴요하다.

중기 기업은 경기 하락, 벤처캐피탈(VC) 등의 기업가치 고평가 이슈에 따른 저점 투자전략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속 투자유치까지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 및 만기도래 펀드의 재투자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

후기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 철회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으며, 기업 M&A 거래 역시 줄어 성장 정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오아시스 기업이 신선식품 배송 기업 중 유일한 흑자기업임에도 희망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 형성이 예상되자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M&A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초기 성장단계(시드~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증을 1.2조 원을 추가해 투자 감소 업종 및 딥테크 분야(바이오·의료·게임·전기·기계·장비 ICT 제도 등)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10억 원(기술보증기금 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10억 원)을 추가하여, 기보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신보는 56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 원('23년 4.7조 원)을 공급한다. 생산설비 없이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초기 기업에게 약 6.1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0.9조 원, 펀드 1조 원 등 총 1.9조 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3배 확대해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700억 원, 매출채권보험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는 펀드 0.3조 원, 융자 0.1조 원 등 총 0.4조 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위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무·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M&A 목적 펀드와 성격이 맞지 않는 신주 투자의무(40% 이상)를 폐지하고 상장사 투자규제(최대 20%)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 2.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추진 및 상장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단, 해외투자는 펀드 결성액의 20%로 제한한다.

중기부는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해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관련 분야 경력자 및 학위 보유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복수의결권의 원활한 활용지원을 위해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벤처확인 개선에도 나선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 맞춤형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고려해 성장성 평가 시 임상 진행 단계 변화를 반영한다. 서비스 업종은 사용자 활동 지수 평가(연평균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지표 신설 등)를 통해 성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 과정을 온라인화로 추진한다. 특히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 또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