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중앙정부 협력체계 가동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4.1조 투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은 지난 25일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 회의는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을 조정·협의하고, 협업의제를 발굴해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방안을 주제로 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 제1호 안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본 안건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도 이행계획과 각 지자체의 2024년도 신규사업 제안을 담고 있다.

올해는 총 4조 1,4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해 정책,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스스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 특화된 전략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호 안건 '부산·대전·경북의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부산·대전·경북 세 곳은 제6차 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각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의 기술‧산업 혁신을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산시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지산학협력 기반의 인재 생태계 조성 △지역 연구개발(R&D) 시스템 정립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및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전시는 △과학산업 육성 △글로벌 과학산업 융합혁신 거점 조성 △딥테크 창업‧사업화 생태계 구축 △지역 과학산업 인재 양성 및 확보를 통해 과학수도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전의 미래핵심 전략산업인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 바이오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한 경북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과학기술 대전환 프로젝트 △인공지능 대전환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융합한 AI 서비스 로봇 선도모델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전략을 구체화해 이행함으로써 실제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나가고 예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지역 엔젤투자자 활성화 위한 거점 공모 추진

지역 엔젤투자허브 추진 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역 엔젤투자허브 추진 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민간(지역투자자·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데 의의를 둔다. 현재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호남권) 2곳에 구축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동남권·대경권·강원권) 대비 21%p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충청권·호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6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남권(부산·경남·울산),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강원)이 그 대상이다. 구축된 허브는 선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권의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점으로써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 과정에서 △지역 내 창업·투자 인프라 현황 △지역 엔젤투자허브 활용 계획의 타당성 △입주공간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일 개최된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 분야는 주축 산업 270곳, 신산업 30곳이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된 기업들을 성장 단계에 따라 각각 잠재, 예비, 선도기업으로 나눈 뒤 각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창업·벤처 밸리'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우리나라의 대표 바이오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대형 병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여있는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와 같은 사례를 보다 많이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사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방에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도움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중소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혁신기관들과 원팀이 되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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