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내 정부는 기후테크의 미래를 선도할 녹색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녹색금융 지원책 대폭 확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는 230억 원 규모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180억 원) 대비 27% 이상 확대된 규모다.
올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핵심은 녹색산업 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이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총 180개 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는 △예비창업자(80개 과제) △창업기업(65개 과제)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10개 과제) △성장창업기업(25개 과제) 등 4가지다.
특히 '기후테크 지식재산 창업기업' 분야는 올해 특허청이 새롭게 선보이는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이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시제품 제작·개선 및 사업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 특허기술 이전 및 중개, 지식재산(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성장창업기업 선정 조건 중 투자유치 금액 부분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해 최소 기준을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분야를 이끌어나갈 혁신성을 갖춘 새싹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녹색산업분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3.5조 원 규모 녹색투자 창출 목표... 금융당국과 손잡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환경부는 올해 녹색금융 지원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5조 원 규모의 녹색투자 효과를 창출하고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제정 및 개선을 통해 녹색투자 대상이 되는 기후 분야 경제활동 유형을 확대하고, 이를 여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 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즉, 환경부와 금융당국은 녹색여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린워싱(녹색활동위장)에 대한 우려로 녹색활동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회사가 기업 등 자금 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지만,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관리지침 제정으로 녹색금융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21년 12월 도입 이후 녹색채권(2023년~), 녹색여신(2025년~)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 6대 환경목표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포함된다.
[특허청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특허청은 유망한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특허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은 크게 '국민참여 제품혁신형'과 '민간 수요기반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온라인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아이디어로)를 통해 기후기술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특허정보와 결합해 중소·창업기업의 탄소중립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후자는 대·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분야 문제를 국민과 중소·창업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허청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함께 직접선발기관(Tier1)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을 선별한다. 특허청은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탄녹위는 '탄소중립 기여도(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를 각각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화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보육(Tier2)과 공통 간접 지원(Tier3)을 통해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네트워킹, IP 통합 솔루션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분야를 선도할 새싹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특허와 아이디어가 기업의 제품혁신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