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후보가 스타트업 육성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시키며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함께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 100조 원 투자'와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도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배치했다.

이 후보의 AI 전략은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후보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해 벤처투자시장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태펀드와 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지난 12일 판교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미팅에서 이 후보는 "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라며 "기술 중심 스타트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창업 지원 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발표 기획에 취약한 스타트업들이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부터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I와 벤처 생태계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합리화,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스타트업과 신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규제 혁신, 세제 개편, AI 투자 확대 등 전방위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김 후보는 스타트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투자 저해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정책도 대폭 개선한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세금 등 창업·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추진한다.

AI 유니콘 스타트업 집중 육성책도 발표했다. AI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해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등 인재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성장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며 "국가적 활력 회복의 출발점은 민간과 기업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기업 환경 개선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스타트업 지원책을 내세웠다. 그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온 '규제개혁' 구호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특별 허가제다. 신청자가 미국, 영국, 독일 등 분야별로 경쟁국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한다. 각 산업별로 기준 국가를 설정해, 해당 국가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월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의 꿈을 품고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지만, 규제로 인해 유니콘이 되기 직전 한국 또는 업계를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규제기준국가제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이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고, 기존 샌드박스의 짧은 특례기간(최대 4년)도 최대 1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인명 피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또한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가 집단으로 규제기준국가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체 가입만으로도 소속 스타트업이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로는 오히려 혁신의 속도를 놓친다"라며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에서 허용되는 연구는 한국에서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취임 후 6개월 이내 규제기준국가제 법제화와 규제심판원 설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는 분야별 기준 국가 선정과 시범사업을, 2년 이내에는 5개년 규제 정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예산과 부처별 규제개선 예산을 통합해 활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와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창출, 중복 행정절차 축소로 정부 규제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방분권형 기업 정책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와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공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