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를 위한 범정부 민관 협력 전담반(TF)이 출범했다. 주요 목표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을 차단하고, 해외에 흩어진 국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강화와 과학자·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축소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정부는 인재의 안정적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을 통해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담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위원회는 9개 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전담반은 첫 회의를 열고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양성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 실무 전담반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담반은 오는 9월까지 '재유입-성장-취업-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반을 통해 마련된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제 1호 인재정책으로 추진된다.

전담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제1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오늘 회의가 이공계를 진로로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 강화와 연구 예산 축소로 미국내 과학자 및 연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 틈을 노려 한국·유럽·캐나다 등 주요국이 미국발 우수 연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민 통제 및 국경 보안 강화를 포함한 '안전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Safe Again)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면 철회하고 미국의 국경 안보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6월까지 시행한 이민 관련 행정조치는 총 16건으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구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미국 내 우수 인력들의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발표된 미국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은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3% 줄어들 예정이며,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5월 해외 협력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해외 하위 연구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NIH는 지난해에만 3,600건 이상의 해외 하위연구에 4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

미국발 인력 이동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미국에서 이동하는 과학자·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연구자 유치 강화를 위해 5억 유로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하고 7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슈퍼 그랜트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입국·체류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내세웠다.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대규모 연구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국은 5,000만 파운드 규모의 글로벌 연구 인재 프로그램을, 캐나다는 전 세계 우수 임상·연구 인력 100명을 유치하는 대규모 채용·지원 캠페인 'Canada Leads 100 Challenge'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