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 뉴스 최미래 기자] 지난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무산될 당시 카카오·네이버 등이 부가통신사업자다 보니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도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다만, 개정안 추진 당시와 지금 달라진 상황이 있고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사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며 법안 추진 시기는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재검토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박선숙 민생당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재산권 침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