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 2025': 여야, K-디지털자산 경쟁력 확보 위해 '정책 대전환' 한목소리

글로벌 디지털자산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산업 육성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유럽·홍콩 등이 제도 경쟁에 속도를 내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만 명확한 법·제도 기반 없이 정체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축사에 나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글로벌 금융·디지털 경제 구조가 급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되던 1900년대 초 맨해튼의 변곡점과 같은 시기"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기존 금융이 마차라면 디지털자산은 자동차다.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글로벌 변화 속도가 이미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만 제도 공백 속에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비트코인 ETF 제도화, 홍콩의 디지털 허브 선언, 일본·EU의 규제 완비 등을 예로 들며 "거래량 세계 3위 국가인 한국만 법이 없어 기업과 인재가 싱가포르·두바이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동차가 달리려면 도로가 필요하듯, 디지털자산 산업도 명확한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한국 경제는 산업 전환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디지털자산은 다음 세대의 성장 엔진이 될 산업인 만큼, 금융 시스템이 재정의되는 시점에서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패권 경쟁 흐름에 발맞춰 신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와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합리적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류혁선 KAIST 교수는 한국 규제체계가 글로벌 환경과 괴리돼 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외국인·법인 투자 제한 등은 산업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며 "K-팝이 정부 생태계 조성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힌 것처럼, 디지털자산도 'K-크립토 신드롬'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자산 산업을 "저성장 국면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환율 안정성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스테이블코인·파생상품 등 제도화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 확대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춘 투자·거래 환경 마련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국이 디지털 금융·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