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칼럼] 블록체인, 새로운 시대의 축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책 변화
2025년 현재, 블록체인은 더 이상 개발자 커뮤니티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체계와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스타트업과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핀테크, 커머스, 물류,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블록체인은 이제 서비스의 신뢰성과 고도화를 담보하는 디지털 인프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실증에서 확산으로
과거 정부 중심의 블록체인 정책은 대부분 시범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온라인 투표, 기부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 서비스 등 공공 부문 중심의 PoC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 현장으로의 확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책 기조는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 특례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인증 플랫폼 통합, 해석기 개발 및 호환성 표준화를 위한 DID(분산신원증명) 확산 △공공 서비스 간 연동 및 개발 기준 통일을 위한 K-BTF(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온라인 투표, 지원금 관리, 디지털 배지) 실증 확대 등이 그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범 단계에서 '일반화된 도입 단계'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기술만 가진 기업보다, 실생활에 연결 가능한 사업 모델 중심 기업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는 현장에 있다
블록체인-AI 융합 지원사업(KISA 주관)은 AI와 결합해 블록체인의 확산을 이끄는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9년 이하 기술기업들이 수요기업(금융, 건설, 보험 등)과 함께 PoC, 실증,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사업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BLE 협의체는 민관 협의체로, 약 80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실제 계약, 실증, 해외시장 진출까지 돕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블록체인상생협의체는 지역 기반 실증 생태계로, DID 인증, 유통이력 관리, 지역 화폐 실험 등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증과 연계된 플랫폼들이 활발히 드러나면서,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정책과 실전이 연결되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제언
정책 네비게이션 활용 : 단순 기술 개발보다 정책 흐름과 연계된 사업모델을 설계하면 사업화와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수요 기반의 협력 설계 : 블록체인을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도입 기업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기술이 실제 수요에 응답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법제도 리스크 점검 : DID, 스마트 계약, 데이터 관리 등은 여전히 제도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업성을 가시화하는 사고 구조 : 투자자를 설득하려면 기술보다 시장성과 수익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매출 예상, 고객 확보 전략, 비용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기회를 만든다
블록체인의 생존력이 결정되는 시점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정책, 시장, 투자, 법제도와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2025년 이후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기업은 "기술뿐 아니라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